이명박, 대북 정책은 제발 건드리지 말았으면...
아침 출근길에 신문을 보니 이명박 당선자가 대북 정책에 대해 한 마디 한 모양이다. 북핵에 대해,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해. 제발 부탁인데, 대북 정책은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냥 스스로 잘한다고 하는
'경제'에나 신경 썼으면 정말 좋겠다.

[일문일답] “북핵 폐기돼야 남북교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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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장호빵 | 2007/12/21 08:08 | 트랙백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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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주차장 at 2007/12/21 15:38
대북정책은 글쎄.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햇볕정책은 기존의 실향민을 비롯해서 통일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한 측면이 많습니다. (실향민들이 그저 통일정책이 발표되면 눈물만 흘리는 집단이라는 것은 모종의 언론조작입니다.) 그들은 확실하고도 명확하게 통일이 되기를 기대하는 집단이지, 어영부영하게 통일을 바라는 집단이 아닙니다.(그들은 각종 근현대사를 몸으로 체감하고, 독하게 살아온 인생들이십니다.) 무조건적인 퍼주기가 이명박 당선자의 부도덕성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김정일세습정권의 생면연장이라는 생각이 대세라고 봅니다. 일례로 그렇게 퍼주어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핵이라는 생각을 안할 수 없죠.
Commented by 장호빵 at 2007/12/21 17:32
방문 및 댓글 고맙습니다.
생각은 다르지만,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그 틈새를 좁힐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대북정책은 이제 더 이상 실향민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애절함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을 위해 정책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더 크게 보면 우리 나라의 발전을 위해 어떤 대북정책이
필요하냐 이것이 포인트일텐데요.

역사라는 게 이미 지난 일에 대해 어떤 가정을 하고 그 가정 하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주장해 봐야 공허하지요.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적인 퍼주기'가 핵으로 돌아온 것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무조건적'인 퍼주기가 없었다면 핵보다 더한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증명할 수는 없겠죠. 시간을 돌려 놓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씨가 당선되었다고 해서, 그동안의 햇볕정책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사회가 그냥 두 집단으로 나눠지질 않아요. 사안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뉘고, 기준이 바뀜에 따라
그 구성도 많이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여전히 좀 더 퍼 줘도 좋으니, 김정일이 계속 집권해도 좋으니, 제발 이 땅에 전쟁만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주차장 at 2007/12/24 08:13
저두 얘기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 이글루스를 자주 이용합니다.

실향민과 관계없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데, 일단은 그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인구가 1000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1/5가량과 연관된 일이 관계없다고 한다면 당사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광주는 다시 생각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햇볕정책의 시작 또한 정주영씨의 소떼가 없었다면, 시작도 못할 일이 아니었나 싶고, 그덕에 김전대통령은 노벨상가지 거머쥐었죠. 정치적으로 시작한게 아닌가 싶고, 그랬다면 그 의도 또한 불순하기 짝이 없습니다.(물론 기회가 되어서 그랬다고 생각은 합니다.)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면 실향민(정주영씨)의 노력으로 이 햇볕정책이라는 것도 시작된것이죠. 그 양반이 단지 경제적 의도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소떼라는 상징적인 연출을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핵으로 돌아온것은 사실이고, 퍼주기가 없었다면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처럼, 저두 가정한다면 제 아버지의 말씀처럼 당시에 안도와줬다면 북한 정권이 붕괴되어 통일이 앞당겨졌을것이라는 가정을 해봅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겠지만, 또한 다른 의미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햇볕정책도 좀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쌀이나 원조물자에 한국에서 온것을 표기했다고 하는데, 어느새인가 그 표기를 안하기로 했답니다. 즉, 그게 어디서 오는지 북한입장에서야 밝혀봐야 좋을 것이 없으니, 그랬을터이고, 그것을 받아들였답니다. 물론 전쟁억제가 가장 중요한 면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허나 통일이 되려면 어째튼 우리의 기여한 바가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져야 하고, 북한 내부의 변화를 아래서부터 이끌어 올 수 있게 해야 할텐데, 그 최소한의 것도 없이 그저 퍼주기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명의 대통령이 평양에 갔고, 이당선자도 평양에 가지 못해 안달인것 같은데, 이제 우리는 조공은 조공대로 바치고, 예전 조선처럼 중국에 정통성인정받기 위한 일인양 북한에 늘 대통령이 가야하는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북한에 간다는 것이 대북정책에서의 성과라 생각을 하는 모양인지.)

마지막으로 전쟁억제력도 챙기면서 실리를 챙기는 것(여기서 실리란 경제적 이익이라기 보다는 통일을 향해 한걸으 더 다가가는 것)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햇볕정책은 북한 핵보유를 선포하면서 절반의 실패를 본것이며, 향후의 지향점 또한 지나치게 우리가 가져갈게 없는 구도를 만들어 버린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도 햇볕정책이라는 말을 버리고 표현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장호빵 at 2007/12/24 10:48
의견 고맙습니다.

실향민 관련하여, 말씀하신 대로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인구가 1000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절실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다른 요소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에 대한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겠지요.

다음으로, 퍼주기가 없었다면 북한 정권이 붕괴되어 통일이 앞당겨졌을 것이라는 부분.
북한 정권이 힘 없이 붕괴되고 통일이 될 수 있다면 저 또한 찬성입니다. 하지만, 만에하나라도 붕괴 직전의
북한 정권이 전쟁이라도 일으킨다면...
전쟁이라는 댓가를 치르고서라도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어떤 이유에서도 전쟁에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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